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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스타인 성범죄 유죄 판결 번복

미 전역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항소법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5일 4대 3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번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증언했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배우 지망생, 프로덕션 보조 스태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서 검찰이 기소와 무관한 증인 세 명을 내세운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법원인 뉴욕주법원 항소부는 기소에 없는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와인스타인 측 반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3으로 갈린 판결서 파기 결정에 손을 든 제니 리베라 판사는 증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앤서니 카나타로 판사는 별도 의견을 통해 “불행한 퇴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와인스타인이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2004~2013년 베버리힐스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이어간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와인스타 성범죄 성범죄 유죄 유죄 판결 성범죄 혐의

2024-04-25

전 UCLA 부인과 의사, 성범죄 관련 11년 징역형

    2명의 환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 UCLA 캠퍼스 부인과 의사에게 26일 법원이 11년형의 징역형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수피리어 법원의 마이클 카터 판사는 제임스 메이슨 힙스(66)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힙스는 지난해 10월 20일 LA 다운타운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 3건의 사기에 의한 성폭행, 2건의 의식이 없는 상태인 사람에 대한 성행위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기소됐다.   이들 혐의는 2명의 환자와 관계된 것으로 배심원단은 이들 피해자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힙스는 신뢰에 바탕을 둔 위치에서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힙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혐의 외에도 다른 환자들과 관련된 9개의 혐의가 더 있으나 카터 판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사 측에서 이들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힙스는 2021년 5월 7명의 여성 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힙스는 한때 UC시스템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의사로 이름을 올렸고 약 600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힙스의 성범죄 혐의가 알려진 후 힙스와 UCLA를 상대로 5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힙스에게 진료받았던 환자 312명의 집단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 측은 관련 소송과 관련해 UC 측으로부터 3억7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부인과 성범죄 부인과 의사 성범죄 혐의 여성 환자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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